제249회 제1차 정례회

제4차 본회의 【2018. 9. 18(화)】

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

심  사  보  고 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목       차

Ⅰ. 안건현황	2

Ⅱ. 예비비 지출 현황	2

Ⅲ.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	3

Ⅳ. 심사결과	5

Ⅰ		안건현황

□ 회계구분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

나. 회계구분

❍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(세입‧세출) 예비비 지출

❍ 2017회계년도 특별회계(세입‧세출) 예비비 지출

- 공기업특별회계

- 기타 특별회계

Ⅱ		예비비 지출 현황

<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>

										(단위 : 백만원, %)
구분		2013	2014		2015			2016		2017
				증감율		증감율			증감율		증감율
계	건수	20	16	△20.0	34	212.5		13	△61.8	9	△30.8
	금액	15,610	10,297	△34.0	7,188	△30.2		46,890	552.3	5,697	△87.9
일반	건수	11	13	18.1	31	138.5		10	∆67.7	4	∆60.0
	금액	14,480	9,087	∆37.2	6,162	∆32.2		45,677	641.3	1,726	△96,2
특별	건수	9	3	△66.7	3	-		3	-	5	66.7
	금액	1,130	1,210	7.1	2,026	67.4		1.213	△40.1	3,971	227.4

Ⅲ		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

❍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.

❍「지방자치법」 및「지방재정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일반회계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

위하여 세입․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

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

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❍ 2017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지난 2016회계연도보다는 예비비 사용 건수가 13건에서 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집행액은 469억원에서 57억원으로 △87.9%인 41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❍ 201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면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인한 배상, AI관련 긴급 방역비 및 예방적 도태 보상금, 관급자재 추가소요에 따른 시설비 등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음.

<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 현황 〉

[일반회계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 / ％)

소관부서	사 업 명	통계목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 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 지출 사유
							지출결정	지출일
계	총 4건		1,735	1,726	0	9
정책 기획관	도시축전 소송관리	배상금 등	115	114	0	0	‘17.3.4.	‘17.3.15	가압류해방 공탁금 손해배상금청구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
도로과	도로사업 관련 소송관리	배 상 금 등	1,472	1,463	0	9	17.5.31	17.6.1	초지대교~인천간 도로개설공사(2-1공구) 간접비 소송 판결금
농축산 유통과	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	자치단체경상보조금	90	90	0	0	17.3.29	17.4.5.	고병원성 AI 재발방지 긴급 방역비
농축산 유통과	살처분보상금	자치단체 경상보조금	59	59	0	0	17.1.12	17.1.17	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예방적 도태 보상금

[특별회계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 / %)

회계명	사 업 명	통계목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 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 지출 사유
							지출결정	지출일
계	총 5건		4,089	3,971		118
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	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	시설비	35	5		30	17.03.20	17.05.10	남동권역(서창)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추가소요에 따른 시설비 지출
경제자유구역사업공기업특별회계	소송판결액	배상금 등	2,520	2,504	0	16	‘17.07.24	‘17.07.24	소송배상청구소송 판결금지급
경제자유구역사업공기업특별회계	소송판결액	배상금 등	527	526	0	1	‘17.07.28	‘17.07.28	소송배상청구소송 판결금지급
경제자유구역사업공기업특별회계	소송판결액	배상금 등	634	633	0	1	‘17.12.13	‘17.12.13	소송배상청구소송 판결금지급
수도사업 특별회계	약품비	재료비	373	303		70	‘17.12.6외 1	‘17.12.19 외 3	팔당상수원 냄새유발물질 제거에 필요한 정수약품 구매

Ⅳ		심사결과

1. 질의토론 요지 : 생략

2. 심사결과 : 승인

3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